korean-tax-calc-mcp

# korean-tax-calc-mcp — Korea Tax Calculator MCP (한국 세금 계산)

<!-- mcp-name: io.github.UpstageAI/korean-tax-calc-mcp -->

![데모: 2025 사업연도 법인세 조정 통합 — 기업업무추진비·인정이자·지급이자·승용차·대손·기부금 → 과세표준 → 산출세액·최저한세](https://raw.githubusercontent.com/UpstageAI/korean-tax-calc-mcp/main/docs/demo.gif)

[![PyPI](https://img.shields.io/pypi/v/korean-tax-calc-mcp)](https://pypi.org/project/korean-tax-calc-mcp/) [![MCP Registry](https://img.shields.io/badge/MCP%20Registry-korean--tax--calc--mcp-blue)](https://registry.modelcontextprotocol.io/v0/servers?search=korean-tax-calc-mcp) [![License: MIT](https://img.shields.io/badge/License-MIT-green.svg)](LICENSE) [![Built with Upstage Solar Pro 4](https://img.shields.io/badge/Built%20with-Upstage%20Solar%20Pro%204-7A3FF2)](https://www.upstage.ai/) · [English](README-EN.md)

> **0.3.0부터 업스테이지 Solar Pro 4로 개발합니다.** (0.2.1까지는 그 이전 개발분) 2026 법인세율·비거주자 원천징수·과소자본(0.3.0), 세무조사 판정 도구 11개(0.4.0), 사실관계를 받아 세무조정까지 돌려주는 끝에서 끝까지 계산기 9종과 사실관계 어휘(0.6.0~0.7.0), 조정명세서 모양 결과·원장형 입력(0.8.0~0.9.0)은 Solar Pro 4가 코드를 쓰고 Solar Pro 4 기반 코드 리뷰(CodeSolar)가 PR을 검토했으며, Claude가 테스트로 교차 검증했습니다. 50개 도구, 상세는 [CHANGELOG](CHANGELOG.md).

**Korean tax calculations for AI agents — code, not guesses.** Corporate tax, entertainment limits, deemed interest, penalties, limitation periods, withholding, income tax and VAT, using year-by-year rate tables (2016–2026). Each result cites its statute. Years without a verified table stop with an error instead of estimating. 50 tools (38 computation + 12 tax audit judgment) — → [English README](README-EN.md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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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세금 계산은 AI가 자주 틀립니다. 이 서버는 계산을 코드로 하고, 결과마다 근거 조문을 붙입니다. 연도표가 없는 해는 추정하지 않고 멈춥니다.

**이렇게 물어보세요**

- "2025 사업연도 과세표준 5억 법인세 산출세액은?"
- "과소신고 1천만 원을 10월 7일에 납부하면 가산세는?"
- "가지급금 3월 1일 2억 대여, 9월 30일 1억 회수 — 인정이자 계산해줘"
- "중소기업 매출 100억, 기업업무추진비 5천만 원이면 한도초과액은?"
- "2018년 3월 31일 신고기한인 법인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은? 부정행위면?"
- "퇴직금 1억, 근속 15년 퇴직소득세"
- "세금계산서 미발급 공급가액 5천만 원 가산세"
- "보증금 3억 상가 간주임대료 (184일)"
- "기업업무추진비 원장 5건 그대로 줄게 — 2025 사업연도 세무조정(손금불산입·소득처분) 뽑아줘"
- "대손: 소멸시효 800만·부도 3개월 어음 500만, 충당금 기초 2천만·설정 2,500만 — 한도초과와 유보 조정은?"
- "중견기업 매출 500억 중 특수관계법인 400억, 지배주주 60% — 2026 신고안내 산식으로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"

**설치 한 줄** — `claude mcp add korean-tax-calc -- uvx korean-tax-calc-mcp`

- **연도별 세율표** — 2016~2026 사업연도·귀속연도별 세율·한도율, 없는 해는 추정하지 않고 오류
- **근거 조문** — 모든 결과에 법·시행령 조문 표시
- **날짜 계산** — 가산세 이율 변경일 안분, 제척기간 만료일, 인정이자 적수
- **원장 그대로 입력** — 기업업무추진비·대손·간이과세·공통매입세액 등은 원장 항목을 그대로 주면 항목 판단 → 세법상 조정 → 조정명세서 모양 결과까지
- **계산은 코드로만** — 생성형 AI 없이 설치한 컴퓨터 안에서 계산. PDF 검토 도구 3개만 키를 설정했을 때 Upstage API를 씁니다

## 설치

[uv](https://docs.astral.sh/uv/)가 있으면 설치 없이 바로 실행됩니다.

```json
{
  "mcpServers": {
    "korean-tax-calc": { "command": "uvx", "args": ["korean-tax-calc-mcp"] }
  }
}
```

Claude Code: `claude mcp add korean-tax-calc -- uvx korean-tax-calc-mcp`

근거 조문·해석은 [korean-tax-mcp](https://github.com/UpstageAI/korean-tax-mcp)와 함께 쓰면 "근거 찾기 → 계산"이 이어집니다.

## 도구

| 도구 | 계산 | 근거 |
|---|---|---|
| `corporate_tax` | 법인세 산출세액 (1년 미만 사업연도 포함) | 법인세법 제55조 |
| `entertainment_limit` | 기업업무추진비 한도·한도초과 | 법인세법 제25조 |
| `entertainment_adjustment` | **끝에서 끝까지** 기업업무추진비 세무조정 — **원장 항목 입력**(항목명·금액·증빙·성격·시가·장부가액): 교제 목적 지출·직원 단체(법인) 복리시설비 포함, 비법인 단체·임직원 부담분 제외, 현물은 시가·장부가액 중 큰 금액, 증빙 판단(증빙 없음→대표자상여, 적격증빙 미수취→기타사외유출), 수입금액(매출액·특수관계매출·매출할인등), 한도·한도초과 → `세무조정` 목록·`소득처분별_합계`·`손금불산입_합계`. 접대비(2023년 이전) 포함 | 법인세법 제25조, 영 제40조·제41조·제42조 |
| `bad_debt_adjustment` | **끝에서 끝까지** 대손금·대손충당금 세무조정: 대손 사유별 인정·부인(소멸시효·화해·부도 6개월·회수불능, 중소기업 외상매출금, 비망가액), 세법상 채권·대손실적률·한도·세무조정 | 법인세법 제19조의2·제34조, 영 제19조의2·제61조 |
| `financial_income_aggregate` | **끝에서 끝까지** 종합소득 합산 금융소득: 항목별 이자·배당·제외 판단, Gross-up 대상, 2천만 원 기준, 배당가산액 | 소득세법 제14조·제16조·제17조·제56조 |
| `deemed_dividend_bonus_shares` | **끝에서 끝까지** 잉여금 자본전입 의제배당: 재원별 과세 여부, 자기주식 미배정 지분율 상승분, 주주별 의제배당(법인·개인) | 법인세법 제16조, 소득세법 제17조 |
| `other_income_aggregate` | **끝에서 끝까지** 기타소득: 항목별 과세·비과세·분리과세 판단, 필요경비(의제율), 원천징수세액, 종합소득 합산 | 소득세법 제21조·제37조·제129조 |
| `simplified_vat_return` | **끝에서 끝까지** 간이과세자 확정신고 — **원장 항목 입력**(공급·매입 항목명과 금액: 신용카드·현금영수증·마일리지·세금계산서 수취·미수취·계산서 등 항목명으로 역할 판정): 과세표준·납부세액·수취세액공제·발급세액공제·미수취 가산세·납부의무 면제·차가감납부세액 | 부가가치세법 제46조·제63조·제68조의2·제69조 |
| `common_input_tax` | **끝에서 끝까지** 겸영사업자 공통매입세액 — **원장 항목 입력**(항목·매입세액 또는 매입가액·사용처 과세/면세/공통/실지귀속/불공제, 횟수·면적 비율): 안분·정산·공통사용재화 공급, 예정 불공제 반영 | 부가가치세법 제40조, 영 제63조·제81조~제82조 |
| `input_tax_recalculation` | **끝에서 끝까지** 감가상각자산 공통매입세액 재계산 — 매입세액 또는 **토지·건물 일괄공급 안분 입력(bundle)**을 받아 기간별 면세비율 변동으로 납부세액 가산·공제 | 부가가치세법 제41조, 영 제83조 |
| `bundled_supply_split` | 토지·건물 일괄공급 안분(감정평가가액→기준시가→장부가액) | 부가가치세법 제29조⑨, 영 제64조 |
| `deemed_interest` | 가지급금 인정이자 (적수, 3억·5% 판정) | 법인세법 제52조, 영 제89조 |
| `unfair_transaction` | 부당행위계산 기준 (시가 차이 3억·5%) | 영 제88조③ |
| `loss_carryforward_limit` |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율 | 법인세법 제13조 |
| `minimum_tax` | 최저한세 | 조특법 제132조 |
| `underreporting_penalty` | 과소신고가산세 (10%·40%) |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|
| `late_payment_penalty` | 납부지연가산세 (이율 변경일 안분) |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|
| `invoice_penalty` | 세금계산서 가산세 (가공·미발급·지연 등, 공급일 기준) | 부가가치세법 제60조 |
| `assessment_limitation` | 부과제척기간·만료일 (역외거래·상증 포함) |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|
| `income_tax` |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| 소득세법 제55조 |
| `withholding_tax` | 원천징수세액 (소득 종류·지급연도) | 소득세법 제129조 |
| `retirement_income_tax` | 퇴직소득세 | 소득세법 제48조 |
| `vat_deemed_rent` | 간주임대료 |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|
| `nonbusiness_interest_disallowance` | 업무무관자산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| 법인세법 제28조 |
| `business_car_expense` |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(업무사용비율·감가상각 한도) | 법인세법 제27조의2 |
| `donation_limit` | 기부금 한도·한도초과·이월 | 법인세법 제24조 |
| `bad_debt_allowance` | 대손충당금 한도 | 법인세법 제34조 |
| `missing_receipt_disallowance` | 적격증빙 미수취 기업업무추진비 | 법인세법 제25조② |
| `vat_deemed_input_credit` | 의제매입세액공제(연장·운반비 제외·공통분 안분) | 부가가치세법 제42조, 시행령 제81·84조 |
| `vat_common_input_allocation` | 공통매입세액 안분 |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|
| `vat_simplified_taxpayer` |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전 과정(과세표준·매입공제·카드공제·가산세·면제판정) | 부가가치세법 제46·63·68조의2·69조 |
| `vat_card_sales_credit` |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| 부가가치세법 제46조 |
| `vat_bad_debt_credit` | 대손세액공제 | 부가가치세법 제45조 |
| `wage_income_tax` | 근로소득공제·산출세액·근로소득세액공제 | 소득세법 제47·55·59조 |
| `daily_worker_withholding` |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| 소득세법 제134조 |
| `deemed_bonus_resettlement` | 소득처분 상여 연말정산 재정산 |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|

### 세무조사 판정 (11개)

| 도구 | 계산·판정 | 근거 |
|---|---|---|
| `related_judge` | 두 당사자의 특수관계 여부·호수를 국세기본법·법인세법·상증법 기준으로 판정(기준일 YYYY-MM-DD 필수) |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,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, 상증법 시행령 제2조의2 |
| `kinship_check` | 두 개인의 친족관계(촌수·배우자)와 기준일 친족 범위 해당 여부 |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①, 상증법 시행령 제2조의2①1호 |
| `ownership_ratio` | 보유자→법인 직접·간접 보유비율(경로별 곱, 순환출자 반영) |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3② |
| `dominant_shareholder` | 수혜법인 지배주주 판정(최대주주등 중 직접보유 최고자 / 법인이면 직접+간접 최고 개인) |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3① |
| `tunnelling_gift` |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(상증법 제45조의3) — ⑩항 과세제외매출액 입력, ⑭·⑮ 미반영 | 상증법 제45조의3, 시행령 제34조의3 |
| `tunnelling_gift_nts` |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— 국세청 2026 신고안내 산식(⑫·⑭1·3호·⑮ 배당공제) | 상증법 제45조의3, 시행령 제34조의3, 국세청 2026 신고안내 |
| `related_provision_at` | 특수관계인 범위 조문이 기준일에 어디 있었는지(law=국기|법인|상증) — LAW_OC 있으면 법제처 API, 없으면 고정 이동표 | 국세기본법·법인세법·상증법 시행령 |
| `extract_relations` | 주주명부·가족관계·임원명단 PDF → 관계표 추출. UPSTAGE_API_KEY 없이도 pypdf 로컬 추출 후 related_judge 입력으로 정리 가능(기본). 키 설정 시 Document Parse + Solar Pro 4로 더 정교한 표 추출 | — |
| `tunnelling_from_pdf` | 일감몰아주기 검토 자료 PDF → 표 추출 → 지배주주·출자관계·증여의제이익 계산. UPSTAGE_API_KEY 없이도 pypdf 로컬 추출 후 입력 정리 가능(기본). 키 설정 시 Document Parse + Solar Pro 4로 더 정교한 표 추출 | 상증법 제45조의3 |
| `return_precheck` | 신고서 사전검토(오류 의심 목록): data={입력키: 값}, tax=법인|부가|소득 — audit/agents/precheck 규칙 엔진 사용 | 서식별 근거 조문(각 규칙 근거 참조) |
| `return_precheck_pdf` | 법인세 신고서 PDF(별지 1·3·50호) → 표 추출 → 사전검토. UPSTAGE_API_KEY 없이도 pypdf 로컬 추출 후 return_precheck 입력으로 정리 가능(기본). 키 설정 시 Document Parse + Solar Pro 4로 더 정교한 표 추출 | 서식 간 대사·세액 체인 재계산 |
| `precheck_schema` | 신고서 사전검토 입력스키마 반환: tax=법인|부가|소득 지정 시 해당 세목 입력키의 의미·단위·필수 여부 목록 제공. return_precheck·PDF 도구 입력 전에 먼저 호출 | 각 규칙의 needs 기반 요건별 필수·선택 구분 |

## 원장형 입력 (0.9.0)

기업업무추진비·간이과세·공통매입세액 계산기는 장부·전표에 적힌 모양 그대로 **항목 이름 + 금액 + 속성** 목록을 받습니다.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, 포함인지 제외인지는 계산기가 어휘(`data/facts_vocab.json`)로 판단합니다. 항목 이름이 어휘에 없으면 계산하지 않고 허용값을 돌려줍니다.

```json
{"year": 2026, "sme": false,
 "revenue": {"매출액": 25000000000, "특수관계매출": 4000000000, "매출할인등": {"특수관계": 200000000}},
 "ledger": [
   {"항목": "기업업무추진비(증빙 없음)", "금액": 7000000, "증빙": "없음"},
   {"항목": "기업업무추진비", "금액": 50000000, "증빙": "적격"},
   {"항목": "광고비 — 거래처 교제 목적", "금액": 13000000, "증빙": "적격", "성격": "교제목적"},
   {"항목": "복리후생비 — 직원 단체(법인) 복리시설비", "금액": 12000000, "성격": "직원단체_법인"},
   {"항목": "제품 사례 제공", "성격": "현물", "시가": 15000000, "장부가액": 11000000}]}
```

결과는 맨 앞에 `세무조정`(구분·금액·소득처분 목록), `소득처분별_합계`, `손금불산입_합계`가 오고 그 뒤에 한도·판단·산식·근거가 따릅니다. 같은 입력으로 다시 부르면 결과 맨 앞에 "같은 입력으로 N번째 계산입니다" 안내가 붙습니다.

## 쟁점 표시

비거주자·외국법인 원천징수(`nonresident_withholding`)와 과소자본(`thin_capitalization`) 결과는 계산된 세액과 함께 **쟁점** 리스트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. 쟁점은 "이 소득 구분이 맞는지", "이 조약 세율이 그대로 적용되는지"처럼 실무에서 다툼이 될 수 있는 지점을 정리한 것으로, 도구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**확인할 자료와 참고 근거(조문·적부·판례 번호)**만 제시합니다. 각 쟁점 항목의 `판단` 필드는 항상 "세무사 확인 필요"로 고정되어 있으며, 도구가 "사업소득임", "사용료임" 같은 단정 문구를 결과 어디에도 쓰지 않습니다. 쟁점 데이터는 코드 하드코딩 없이 `korean_tax_calc_mcp/data/issues.json`에서 읽어옵니다.

## 면책 및 고지

- **면책:** 이 도구의 결과는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. 법령·해석을 바탕으로 계산·판정 과정을 보여 주는 참고 자료이며, 실제 신고·세무조사·불복 판단은 세무사·회계사·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. 근거 조문·판례는 원문으로 확인하세요.
- **세무대리 아님:** 이 도구는 **세무사법 제2조의 세무대리**(세무조정계산서 작성, 신고 대리, 세무상담 등)를 수행하지 않으며, 그 업무는 세무사와 등록한 공인회계사·변호사만 할 수 있습니다(세무사법 제20조). 법령에 적힌 산식을 코드로 옮겨 입력값에 대한 계산 과정을 보여 주는 소프트웨어이고, 입력 사실관계의 확인과 최종 판단은 세무 전문가(세무사·회계사·변호사)와 함께 해 주세요.
- **AI 사용 고지:** 계산·판정 도구 32개는 코드로 동작하며 생성형 AI를 쓰지 않습니다. PDF 검토 도구 3개(`extract_relations`, `tunnelling_from_pdf`, `return_precheck_pdf`)는 UPSTAGE_API_KEY가 있으면 생성형 AI(Upstage Solar Pro 4)로 표를 추출하며 결과에 그 사실을 표시합니다. 키가 없으면 pypdf로 로컬 텍스트 추출(host_ai 모드) 후 정리 안내에 따라 다음 도구 입력으로 직접 정리할 수 있습니다.
- **데이터 전송:** UPSTAGE_API_KEY를 설정해 PDF 도구를 사용할 때만 문서 내용이 Upstage API(api.upstage.ai)로 전송됩니다. 키 없이 사용하면(pypdf 로컬 추출) 외부 전송이 없습니다. 민감정보가 담긴 문서는 API 전송 시 넣지 마세요.

## 유의

- 계산 결과는 검토 보조 자료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. 신고 전 원문 조문과 확인하세요.
- 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.
- 세율표가 검증되지 않은 연도는 계산하지 않고 오류를 돌려줍니다.
- **데이터 전송 안내** — 계산·판정 도구 32개는 설치한 컴퓨터 안에서 코드로 처리하며 외부 API로 전송하는 내용은 없습니다. PDF 도구 3개만 Upstage API로 문서를 전송합니다.

## 지원 연도

세목별 연도표는 2016~2026을 지원하며, 표에 없는 연도는 추정 계산하지 않고